[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여당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달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 내용을 전하며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18일부터 가동하도록 노력하되, 이때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체만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후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 늦어도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가동되길 바라지만 여당과 정부는 내일 오후에는 무조건 문을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 당정 단독 운영을 시사했다.

당정은 또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규정된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에 여당의 요구만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예산안 합의처리를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쟁점 법안의 통과와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여당이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30일까지 예산안 합의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되면 여당 의견만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원내 과반 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처리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재정 충당, 법인세 인상 등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년간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돼 온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원래 내용 그대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기로 했고,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원격 의료 허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