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7일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수당’을 “선심성 정책”이라며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기술과 자격증을 얻게 해서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대담에서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미취업 청년 중에서 자기가 특정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면 3000명을 (시에서) 선발해서 주는 것”이라고 정책을 설명한 뒤, 호주에서 16~25세 청년, 25세 이상 학생, 21세 이상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첫째로 합리성, 두 번째로 합법성, 세 번째로 형평성과 그것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과 등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그러지 않고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하고, 사전에 중앙정부와 제도 협의도 안 하고 무조건 시행할 것처럼 기세등등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있다”며 “그런데 이와 같이 (수급 절차가) 간단명료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교하고 또 상호주의에 의해 다듬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근 의원은 “사람을 취업시키는 게 복지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어려운 청년들은 어려운 대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별개로) 또 많이 있다.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기술과 자격증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수당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반드시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중복성, 형평성, 외부 영향, 재원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에서 다뤘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가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중앙정부에 매번 돈 달라고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핀란드 등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높은 국가는 모두 포퓰리즘 천국이냐’, ‘실업수당이 구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 ‘수급대상을 차별하면 안된다’며 “복지가 뭔지 모른다”고 이노근 의원을 비판했다.

이노근 의원은 “핀란드도 복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 그래서 (무상)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등 서구에서 반성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이 복지 감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반박하자, 이노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000개의 복지 프로그램 중 유사·중복되는 것이 전문가 검토 결과 1500여개에 이르러 이를 통폐합하는 정책이 지자체별로 공문이 하달돼 있다고 밝혔다.

‘노인 대상 연금도 포퓰리즘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복지의 중심적인 가치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과 같이 의사는 있어도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것”이라며 “청년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노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공약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이미 정교하게 만들었다”며 “단순히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사해서 50만원씩 주는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며 받아쳤다.

그는 이 정책에 대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에 따른 권리도 취득하게 한다”며 심리·직업 검사, 교육프로그램 참여, 취업알선 등의 단계를 거쳐 수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정교한 정책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후 나온 것”이라며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이것은 분명히 사회보장 제도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이노근 의원은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사회보장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경우 “제주·전남 같은 데선 이런 걸(청년수당을) 못할 것 아닌가. 어떻게 (형평성 논란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