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폭력시위 퇴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11월 14일 폭력시위의 특징

이번 폭력시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주최 측이 사전에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날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연설했다.

또한 구 통진당의 외곽단체인 진보연대는 그동안 광우병 파동, 용산 사태,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등 계기만 있으면, 시위의 폭력화를 시도했다. 이번 폭력시위에 진보연대가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이번 폭력시위의 의식적 사전준비의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번 폭력시위는 시위주도세력이 의사표현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폭력시위는 오히려 그 주의주장 보다는 시위대의 폭력과 경찰의 대응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만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의식적으로 폭력시위를 벌인 것은 실제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불법폭력시위 현장 모습.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부수고 밧줄을 건 뒤 끌어당기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 폭력시위의 퇴출 방안

폭력시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집단에게 민주적 시위문화를 설득하고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반감의 증대도 이들에게는 별 압력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상습적인 폭력시위 단체나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동안 법원은 폭력시위에 대해 대체로 온정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사법부는 이런 관용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번 폭력시위에는 상습적인 폭력시위단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이번 폭력시위가 관용을 베풀 만큼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정파적 접근태도는 폭력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퇴출을 어렵게 해왔다.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라 납득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시위의 자유가 원천 봉쇄되어 폭력을 쓰지 않고는 시위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를 먼저 진압할 이유가 없고, 이번시위도 시위대의 불법에 경찰이 대응을 한 것뿐이다. 더구나 물대포 사용 등의 진압방식은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인 직접 충돌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른바 과잉진압과는 거리가 멀다.

폭력시위의 본질을 가리는 과잉진압 제기 등 양비론적인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폭력시위를 추방하는데 여야를 떠나 사회전체가 협력해야한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불법행진을 하던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버스를 시위자가 쇠몽둥이로 부수는 모습. 광화문 광장 앞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은 1만5000명은 불법폭력시위를 저질렀다./사진=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