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정부·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이달 26일 처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관세 인하 혜택은 연 단위로 계산한다.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빨리 하는게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회에 비준이 된 안을 실천하려면 시행령 같은 것을 많이 고쳐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중국 측에 통보하는 등 여러 절차를 밟아서 금년 중에 이것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국 측도 관세인하 혜택을 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더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가.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 관세를 많이 인하 받는 것”이라며 “이런 무역관계는 다른 데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손해라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대상국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일본이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관세를 내고 들어오고 우리는 관세를 안 내고 들어가면 그 기간 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로) 시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 번 시장을 확보하면 굉장히 오래간다.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관세를 여러 산업에서 인하하게 되면 경제체제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개방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는다”며 “관세라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관세를 낼 때보다는 무역과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야권에서 ‘핵심이익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핵심이익이라는게 이익을 말하는 건지 모른다. 야당의 이익인지 기업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얘기하는 건지”라며 “그런 걸 밝혀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그는 “무역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전문가들이고 기업계다. 그들은 지금 (한중FTA)를 대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FTA로 인한 공산품·농산물 등의 취약산업의 피해보전, 보완대책이 중요하다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는 맞다”면서도 “국회에 비준 요청한 지가 몇 달이 지났다. 그동안 뭐하다가 지금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적극 주장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해서도 “이런 제도가 (다른 국가에도) 없지 않나”라면서 “어떤 산업에서 이익을 얼마만큼 받으니까 그 이익을 빼앗아서 어떤 방법으로 주자는 식의 계산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왜 한중FTA에서만 강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야권에서 비준조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검역주권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양국 간 전문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이는 비준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조건이다. 그동안 협상한 기간이 얼마인데 지금 다시 하라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그는 추가협상의 여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반대만 하면 시간끌기,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며 “오랜 시간 협상해서 맺은 결론은 어지간하면 존중해줘야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신뢰를 얻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