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부정부패 및 지하경제 양성화 솔루션 제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거산(巨山) 김영산 전 대통령은 22일 0시22분 영면에 들었다. 생전 김 전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일명 YS노믹스를 펼쳤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21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감염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고 이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사진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를 발표하는 김영삼 대통령./연합뉴스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 부패 척결은 물론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금융실명제는 김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실시하며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1993년 8월12일 김 전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진다"며 금융실명제 도입을 깜짝 선포했다.

한국 경제는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가명 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돼 음성적 불로소득이 널리 퍼져 지하경제의 어둠이 짙게 깔려있었다.

이로 인해 계층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재산의 형성과 축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우리 사회 화합과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비실명거래는 부정한 자금을 모으는데 쓰였으며 불법 정치자금, 뇌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끊고자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리에 금융실명제를 준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의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과천시내 한 아파트에서 두 달간 합숙하며 금융실명제를 다듬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출발은 신문 광고란에서 시작됐다. 그는 신문광고란에 빼곡히 넘쳐 나던 대부업 광고를 보다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돈 거래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했다.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지하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자본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어올게 불 보듯 뻔했다.

지하경제의 규모 확대는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지하경제가 클수록 서민들은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하경제에 의존하게 되고 부유층은 지하경제를 이용해 많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혈안이 생기게 마련이다. 빈부 격차는 더욱 더 늘어나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인해 지하경제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아침 조간신문을 보다가 탄식이 터져나왔다.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비웃듯 버젓이 신문광고를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관련 보좌관들도 대부업과의 전쟁은 후대에 계속 될 것을 예감했다.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를 없애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판단했지만 쉽지 않은 과제였다.

지금도 지하경제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은 돈'들은  여전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영국 경제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 금융비밀지수(FSI)는 49위를 차지했다. 세금포탈 적발 시 환수조치나 돈세탁 방지법제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연간 역외 금융거래 규모는 전세계 거래량의 0.3%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역외 거래액은 매년 최소 3조4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다. 2010년 기준으로 조세회피처에 쌓여있는 예치금 9조4000억 달러 가운데 한국에서 흘러든 검은 돈은 7790억 달러(약 882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중국 1조1890억 달러, 러시아 7980억 달러에 이어 세번째다.

최근 들어 5만원 지폐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개인간 금융거래를 정부가 지켜보겠다고 하자 기업과 개인들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

특히 신사임당의 행적이 묘연하다. 사금고의 판매량도 많아지고 있다. 탈세로 번 부자들이 고액권을 금고에쌓아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펼치며 탈세와 범죄를 옥죄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그의 금융실명제는 여전히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