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중국-제주 항공노선의 일방향 자유화 제도를 개선, 쌍방 자유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지만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운항횟수, 여객 수 모두 5대 5 균형을 이루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제주-중국 노선의 운항 횟수는 한국 항공사가 20.9%를 기록했지만 중국 항공사는 79.1%에 달했다. 여객수도 한국 항공사가 23.8%에 불과했지만 중국 항공사는 76.2%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야 양국 항공사가 동일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두면 제2 제주공항이 신설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으며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4분의 1 정도가 자유화되는 셈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쌍방 자유화로 바뀌어야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항공사 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