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복면금지법’과 관련, “이 법에 대해 야당이나 이외수 소설가 같이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복면금지법에 대해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곧 폐지되겠네’ 라는 식으로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본적으로 문학가, 예술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비판은 합리적인 논거가 되지 않는다”며 이 소설가와 유사한 논리로 복면금지법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하려는 것은 무조건적인, 막무가내 식의 마스크 착용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혹시 우리 여당에서라도 모든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하면 저부터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폭력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면을 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감기에 걸린 시위자가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왜 문제삼겠는가. 종교행사를 하고 싶다, 가면무도회에 가고 싶다, 민속축제에 가고 싶다 하는 것도, 또 침묵시위의 방법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면금지법의 취지나 대상은 과격시위나 불법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한정한다”며 “말을 하거나, 행진을 하거나 하는 집회시위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 사례가 독일, 미국 등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흐리고 침소봉대해서 그냥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라는 식의 논거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마치 도둑이 복면을 쓰고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까지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호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보통 말하는 선진국에 우리보다 더 먼저, 훨씬 엄하게 이 복면금지법이 규정돼 있다”며 “독일은 시위를 떠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조차도 복면을 못 쓰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면을 쓰고 하려는 게 폭력이다, 평화적인 시위다, 문화활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며 “옥석 구분 없이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무슨 구석기 시대 나라냐’ 라는 식으로 아주 매도하던데,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