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우리 국민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든지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징병제에 의해 군대 경험을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방위가 개최한 모병제 공청회에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반(半)모병·반(半)징병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 교수와 함께 출연, “국방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만약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강대국 중국, 일본 틈새에 끼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준비수단이 별로 없다. 평화시에도 국가를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63만명인 병력을 장교·부사관 20만명, 병사30만명(일반병 15만, 모집 전문병사 15만)으로 대체, 유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 모병, 반 징병 한다고 했을 때 모병제를 원하는 숫자만큼의 사람들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적인 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모집병이) 지원하겠는지 의심이 된다”며 “국가의식이나 안보의식, 애국심 등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군인들이 한 번 훈련받은 다음에야 안보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를 들이대고 수치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가 있다”며 “국방은 나중에 (모병제 운영이) 허구라고 나타났을 때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잘못하면 (군입대 기피성향에 따른) 포퓰리즘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모병제가 군 가혹행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선 “말뿐인 주장일 수 있다”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모병제인 국가에서 군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면서 “더 폐쇄적이고 조직문화가 강해져 가혹행위 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것처럼 되면 조직문화가 더 강해져 더 폐쇄적으로 돼 버린다”며 “방산비리에 대해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사관학교에서 똘똘 뭉친 (군 인맥의) 폐쇄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많은 수의 군인보다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선 지금의 국방 개혁 예산 부족을 지적한 뒤 “지금 전략무기, 군의 현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경제규모(예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상적인 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 의원은 반징병·반모병제 도입 주장에 포함된 ‘일반병사 복무기간 1년’ 안에 대해 “지금도 복무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무기사용법도 모르고 제대한다”며 “만약 복무기간이 1년이 되면 정말 유사시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