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연이은 정쟁과 파행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가 ‘윤리 의식’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현룡(70·경남 의령 함안 합천) 의원은 27일 철도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9대 국회 금배지를 잃은 국회의원은 모두 21명이 됐다. 성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자진사퇴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22명에 달한다. 지난 18대 16명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조현룡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19대 국회 임기5개월을 남겨 놓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도 7명이나 된다.
대법원은 이날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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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19대 금배지 우수수…조현룡 징역 5년 재판중인 의원 누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27일 철도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9대 국회 금배지를 잃은 국회의원은 모두 21명이 됐다. 성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자진사퇴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22명에 달한다. 재판중인 의원도 7명이 된다./사진=미디어펜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조현룡 의원은 2심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로 받은 6000만원과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중인 19대 국회의원 중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2심까지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무소속 박기춘 의원과 입법로비 새정치연합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도‘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19대 국회 금배지 박탈 1호는 2013년 1월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다. 임기 채 1년도 안돼 선거사무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다. 2호는 같은 달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외 김형태·김영주·이재영·현영희·신장용·배기운·성완종·안덕수 의원 등 1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2013년 1월 징역 4년과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이석기·김재연·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의 의원직도 날아갔다.
지난 8월에는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근 입법로비 혐의를 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