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도덕·윤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1. 기본 원칙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은 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교육을 변화시키려면 운영체계인 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주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법은 모든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교육법의 개정 없이 교육 자유화는 실현될 수 없다.

교육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교육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교육법 안에서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법적 형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작은 변화라도 도모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수단이나 도구 역할을 하는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라는 대분기(大分岐)를 통과함으로써 전통 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 그 동안 인류 역사가 몇 차례 대분기를 경험하였지만, 산업화는 가장 큰 대분기를 형성하였다. 산업화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이다. 산업화는 전통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가져왔다. 우리가 산업 사회 안에서 좋은 삶을 영위하려면 산업 사회에 적합한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산업 사회에 적합한 '마음의 습관’이란 근대화된 마음이며, 근대화된 마음은 '근대적 개인’의 마음이다.

▲ 역사교과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다른 교과목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초중등학교에서 가치 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윤리 관련 교과에서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덕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사진=미디어펜

후발 산업국인 우리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그것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내면적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산업화라는 외형적 근대화는 이룩하였지만, 그것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 과정을 성숙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정신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초ㆍ중등학교의 도덕ㆍ윤리 과목들은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돕기보다는, 이전 사회를 유지한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돕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운영 체제인 시장도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대적 개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시장 경제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적응하여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근대적 개인’은 근대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근대적 개인의 특성은 인간의 정체성을 가족이나 부족, 종교와 같은 집단에서 찾지 않고 원자적 개인에서 찾는다. 근대 이전의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맺은 관계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만을 가졌었다. 근대가 도래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집단적 정체성을 해체하고 '개인’으로 탄생하였다. 인간은 개인이 됨으로써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 독립적인 사고와 감정,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밀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개인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 주권자’가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 주권자’가 됨으로써 시장에서 주체적인 경제적 행위자가 되었다. 시장은 주체적 개인이 다른 주체적 개인과 자발적 교환을 통해 서로 협동하는 곳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개인 없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에서 가치 교육을 담당하는 도덕ㆍ윤리 관련 교과에서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덕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작업은 바로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덕성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교육 관련법

3. 국가고시 교육과정

교육부는 고시 제2015-74호(별책 1)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5년 9월 23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초ㆍ중등 교육과정에서 도덕ㆍ윤리에 해당하는 과목은 초등학교의 <바른 생활>ㆍ<슬기로운 생활>(사회)ㆍ<즐거운 생활>(사회), 중학교의 <도덕>,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인 <생활과 윤리>ㆍ<윤리와 사상>, 진로 선택 과목인 <고전과 윤리>이다. 이들 과목의 내용은 모든 과목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따른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학교 급별 교육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과목의 교육과정은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ㆍ중등학교에서 편성ㆍ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ㆍ국가ㆍ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은 상상력을 키운다.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인문ㆍ사회ㆍ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의 아 항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안전ㆍ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ㆍ금융 교육, 환경ㆍ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4) 가치

초등학교 1∽2학년 <바른생활>
규칙, 건강 및 청결, 협력, 자연 보호, 생명 존중, 가정 예절, 친척, 에너지 절약, 이웃 간 예절, 공중도덕, 일의 소중함, 공공규칙, 타인 배려, 감사, 통일 의지, 반 편견, 타문화 존중, 공감, 나눔과 봉사, 배려, 생명 존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
성실(자신과의 관계)ㆍ배려(타인과의 관계)ㆍ정의(사회ㆍ공동체와의 관계)ㆍ
책임(자연ㆍ초월과의 관계)

성실ㆍ배려ㆍ정의ㆍ책임은 초등학교 도덕과 중학교 도덕이 추구하는 공동가치이다. 다만 이 가치들을 조금 달리 설명한다. 초등학교 도덕(3∽6학년)에서 이 덕목들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지식으로 정의된다.

성실 :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 없이 정성을 다하고 인내하며,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린다.

배려 :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봉사와 협동을 실천한다.

정의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통일관과 인류애를 지닌다.

책임 : 인간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 참된 아름다움과 도덕적 삶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다.

중학교 도덕에서 이 덕목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지식’으로 표현된다.

성실 :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덕을 공부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배려 : 가정ㆍ이웃ㆍ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의 :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 도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한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 : 친환경적인 삶과 과학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지향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 후발 산업국인 우리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그것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내면적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사진=미디어펜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에서도 핵심 가치인 성실ㆍ배려ㆍ정의ㆍ책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반화된 지식’으로 설명된다.

특히 <윤리와 사상>의 '사회사상’ 부분에서 '일반화된 지식’에 “자본주의는 사적 재산권과 자유 시장 경제를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발전해 왔으나, 물질만능주의, 사회양극화,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원리와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 ①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②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4. 총평

현재 교육 과정에서 도덕ㆍ윤리는 중학교까지는 공통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는 선택이다. 공통교육과정이나 선택교육과정에서 '근대적 개인’ '자유’ '선택’, '자기 책임’이라는 가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조건인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도 없다. 선택 교과인 <윤리와 사상>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지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론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개인’ㆍ'자유’ㆍ'선택’ㆍ'책임’ㆍ'시장’의 가치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가 보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 사회와 전근대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 '현안해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