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을 신속하게 입법하라!
 

국회는 안보 위한 테러방지법, 인권 위한 북한인권법, 복지 위한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입법하라!

여야 정당이 10년 이상 방치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안들은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이런 전망에 우리 국민은 개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노동개혁법안(근로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안)들이, 조계사에 똬리 틀고 ‘2차 민중총궐기’를 하겠다는 민노총 때문에, 입법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득표를 위해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굽실대는 국회는 비정상적 입법기관이다.

우리는 ‘국회가 국법질서 파괴, 경제 발목잡기, 국민상식 무시하기의 주범이 되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민노총이 국법질서, 기업경영, 근로자 복지에 어떤 유해집단인지 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노동개혁에 훼방꾼이 되려는가? 작년 10월 국회의원들에게 “노동개혁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낙선운동에 나설 것”라고 하거나 올해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민노총의 협박에 굴하는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시킬 입법기관의 자격을 잃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가, 소상인, 도시민의 고민도 고려해야 국회가 정상화 된다.

민노총의 횡포를 제압하는 것은 기업보호와 경제살리기에 핵심적 과제다. 1996년에도 ‘노동법 개정안’을 여당이 통과시키자 총파업으로 강경투쟁에 나선 민노총에 정부가 굴복하여 1997년 노동법 개정이 백지화됐고, 그해 말 외환위기사태가 터져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통제에 예속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입만 열만 ‘외세배격’과 ‘민족자주’를 외치는 민노총은 사실상 한국의 금융과 자본을 국제금융세력에게 예속시킨 주범세력이다. 아직도 기업가를 착취자로 착각하는 낡은 노사개념에 천착되어 있는 민노총은 폭력시위의 주범세력이고, 기업번성에 장애물이고, 국민안전에 위협세력으로 전락돼버린 게 아닌가?

기업가를 노동자의 적으로 보는 수구적이고 파괴적인 민노총에 여야 정당이 휘둘리면, 한국의 경제, 기업, 근로자는 구제불능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제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계사에 뙤리를 튼 민노총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개혁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시 민노총에 휘둘려서, 노동개혁법들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중국과 같은 후발국가들에게 우리나라가 추격당하고, ‘제2의 IMF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미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이 높아진 선진국가들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장년들에게 ‘정년의 연장’의 기회를, 청년들에겐 ‘직업의 기회’를 선사하는 노동문화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는 귀족노조의 편에 서서 노동개혁법 입법을 외면하는 국회는 귀족노조의 하부조직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민노총에 휘둘리는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장년 정년 연장,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최악의 장애물이고, 이런 야당에 휘둘리는 여당은 최악의 무능여당이다. 국회는 ‘합의 처리’하기로 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여, 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법안들을 입법하기 바란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감싸고 있는 조계사와 떼쓰는 민노총과 무능한 국회의 대오각성을 위해 108배 기자회견을 갖는다!

주 최: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아스팔트네트워크,종북좌익척결단,선진화시민행동,월드피스자유연합,자유통일연대,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 호국불교승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