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기후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의 전환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내년에는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전략 아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 믹스 계획을 포함한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하며,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부지 발굴과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8000여개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계통 부족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등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맞춘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편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제고한다.

재생에너지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허수 사업자를 상시 점검하고, 기존선로 일부구간은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를 구축한다. 신속한 융통선로 건설을 위해 경과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개편을 비롯한 NDC 이행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 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에너지 믹스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해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하고,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전력망, 요금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NDC 이행 전략과 함께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 공급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일상 환경 조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