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수출기업의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서 외화 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외채 제한도 완화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국내 은행 75%,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375%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별도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