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회복세 감안해 개소세 인하 연장…이번이 마지막"
세수 압박 속 개소세 정상화 필요성 vs 내수 부양 필요성 충돌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고려한 조치로 완성차 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이번 연장을 '마지막 조치'로 못 박으면서 업계는 정책 종료 이후 판매 급감 가능성과 중장기 수요 방어 전략 마련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개소세 인하 혜택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 지난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세수 압박 속 '내수 부양' 고육지책

정부는 올해 초부터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는 차량 1대당 최대 143만 원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조치는 당초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개월이 추가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이번 조치를 끝으로 인하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세수 결손 확대를 이유로 개소세 정상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자동차 내수 판매 부진이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이 연장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연초 신차 수요가 급감하는 이른바 '수요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내수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한시적 완충 장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연장은 내수 방어를 위한 임시 처방에 가깝고, 세수 정상화라는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세수 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수요 회복 없이 세제 완화만 반복되는 구조는 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장의 수요 급락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책이 한시적으로 반복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 업계, 숨통 트였지만 하반기 부담 확대

완성차 업계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단기적인 가격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소세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차량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춰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내년 상반기 다양한 신차 출시가 예고된 가운데 세제 부담 완화가 유지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정 수준의 수요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초 판매 급락 가능성을 피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종료 시점을 명확히 못 박았다는 점은 업계에 부담이다. 그동안 한시 연장이 반복되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고, 중장기적인 판매 전략과 투자 계획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개소세 인하가 유지되면서 경기 둔화 국면마다 가격 완충 장치처럼 작동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한시 정책이라는 성격은 사실상 희석됐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하 세율이 적용된 가격이 기준처럼 굳어져 있어 종료 시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연장임을 시사한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 부담 복원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수 시장의 완충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업계 차원에서 정책 종료 이후 수요 둔화 리스크를 완화할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소세 연장은 당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은 하지만, 구조적인 수요 회복이나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내수 회복과 세수 정상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부와 업계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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