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단지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이 실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으로, 계획대로라면 9월에 최종 준공돼 내년에 발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전 과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휴지를 추가 발굴해 당초 100개가 목표였던 햇빛소득마을 선정 규모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업 체계가 마무리되면,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하는 공동체 주도형 사업이니만큼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 이해와 합의, 갈등해소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농지에 설치해 식량·작물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모델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에너지·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적 접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했다. 농민이 수용할 수 있는 소득 발생 체계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조합법인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마을협동조합법인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도 정비했다. 내년부터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게 했다. 

신설된 정책관 산하에는 기존 부서들을 이관·개편해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를 배치했으며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이 새롭게 꾸려졌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500곳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보고한 것과 관련해 공격적인 목표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기도 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더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계통 연결과 지역 주민들의 수입 측면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이런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와 기대가 같이 공존한다. 식량안보, 농지 보전, 기술 안정성, 경제성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단순한 보급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농지 훼손과 식량 생산 감소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태양광 패널이 농지 위에 설치되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농지의 생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여러 사례를 들며 생산성 담보를 확신하고 경제성 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까지 강조하면서 시대적인 대안이자 핵심 수단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부재지주의 농지회수, 농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농 피해 우려, 소규모 마을공동체의 태양광 사업을 위한 금융조달, 안정적 소득을 위한 계통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만큼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농업인이나 마을공동체에는 정책적 수용성과 지역별 특수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참여도가 높은 소통과 함께 투명한 정보교환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과제가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