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중 FTA 피해 대책(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관하여

1. 갈취수준의 기업 준조세

기업에 대한 준조세가 갈취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의 준조세가 기업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미르,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평창동계올림픽기금, 미소금융, 동반성장기금, 세월호 사고, 연말불우이웃돕기,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하다.

2015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해당하는 준조세 규모는 18조 7300억 원이다. 2016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해당하는 준조세 규모는 20조 1200억원에 달한다. 기타 준조세는 100여종이다.

각 기업의 사회공헌팀은 연간 수백 건의 정부사업을 지원한다. 조선일보는 통일나눔펀드를 모금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기업 준조세는 법인세의 1.5배 규모다.

2. 한국에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국회와 정부

여야는 한중FTA 국회 비준 조건으로 '농어업 지원’이라는 기준도, 근거도 없는 황당한 합의를 내놨다. 정치권과 정부는 한중 FTA 농어업 대책으로 정부가 1조6000억원을 내고, 기업들에게도 추가로 1조원 내도록 했는데 모자라면 정부가 채워 넣기로 했다.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 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업 상생기금’(가칭)을 기부금으로 걷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정부출연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은 기업이 내는데 생색은 정치권의 몫이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봐야 할 것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개관식에 앞서 가진 환담에서 황 총리가 문재인 대표에게 한중FTA 비준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업의 추가기금의 출연은 자율이라고 한다. 알아서 내라는 것이다.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한중 FTA 시행으로 이익을 보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말이 기금이지 실상은 부담금이다. FTA 혜택을 못 받는 기업, 손해를 본 기업이라도 피해갈 재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기업들에게서 돈을 뜯겠다는 말이다. 아무리 자발적이라지만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여론 재판과 각종 규제를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준조세다. 상생기금을 낸 기업에 대해 기부금 손금(비용) 처리와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지만 이것은 미끼에 불과하다.

FTA가 무언지 어린애도 알 만큼 흔하지만, FTA체결 때마다 이런 준조세를 걷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다른 나라,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 지원은 FTA 보완 대책으로 항상 거론된다. 과거 한미 FTA 때도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 2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어떤 긍정적 효과도 분석되거나 검증된 바 없다.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정책일 뿐이다. 이런 일에는 이젠 이골이 난다. 기업은 한국을 떠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3.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국회와 정부

갈취한 돈을 받기만 하는 농민은 마음이 편할 것인가? 관련 없는 기업으로부터 눈먼 돈을 받아 버릇하면 거지근성만 쌓인다. 습성이 되어 당연시하게 된다. 기업가 정신과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공짜만 바라는 국민성 형성에 즉효다.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그 분야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는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에 합의한 바 있다.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염려되는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그 기금을 민간기업이 충당해야 한다./사진=미디어펜DB

(이 글은 자유경제원 '현안해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