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하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 경제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첨단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추격 같은 요인들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먼저 노동시장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습니다.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정년연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경총은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동적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