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민생 법안 6건을 가결했다.
민생법안 6건은 ▲형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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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3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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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외에도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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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3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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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과 쿠팡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 관련 여야 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원내대표 공백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 관련 “원내대표 대행 체제에서도 특검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며 “원내대표 교체로 특검이나 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신천지 제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안에 대해 여야의 간극이 다소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연석 청문회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공백 속에서도 특검·국정조사·민생 입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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