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담을 두 개의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AI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개발 생태계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열었다. 두 계획은 모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계획으로 예산 배분과 조정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대외 환경 변화와 성장동력 약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 두 계획을 연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는다.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대학 기업 출연연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 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과 성과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 인문 경제 분야를 포함한 전문가 100명이 수립위원으로 위촉됐다. 총괄위원장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맡는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목표로 한다.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 확보 분야와 함께 기초연구 인재양성 연구성과 확산 등 연구개발의 기초 체력 강화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투자전략 총괄위원장은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다. 총 17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은 기본계획 위원과 겸임해 정책과 투자 간 연계성을 높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착수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수립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통찰을 모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