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곧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 ‘주택 100만호’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텐데 그런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 세제 규제 계획’을 묻자 공급계획과 관련해 "그것도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면서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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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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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방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운용 성과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의 연 수익률이 7~8%"라며 "퇴직연금 수익은 1%대, 은행이자 수준도 못되는 것으로 안다.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으로 봐도 중요한 노후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라면서 "퇴직연금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저도 당연히 고민이다.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고,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 유발 요소"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해외주식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진실처럼 많이 퍼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한다"며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100% 관세 이야기가 있지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80~90%가 될텐데, 100%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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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참모진과 취재진이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2026.1.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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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때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로 정했다"면서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다. 미국이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을 것이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첫 5,000포인트 달성을 눈앞에 둔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 정상화 과정"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중요한 게 국민 재산을 늘리고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하나"라며 "제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꼽으면서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서는 '엄벌'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주가 조작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라. 우량주 장기보유나 하시라"고 했다.
고환율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조만간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고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달러 환율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청년들과 소통할 방안을 강구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 대통령은 "결국 정치,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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