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당정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상 25%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해당 법안을 국회 일정에 따라 2월 중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말 발의된 이후 12월 숙려 기간과 1월 청문회, 세법 심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왔다"며 "정상적인 국회 일정에 따라 오는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발표가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제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알지 못한 데 따른 것이며 외교적 요청조차 사전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용어를 쓴 만큼 미국도 이 사안을 입법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측도 이미 2월 심의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지체론'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정부도 2월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이 정상적"이라며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비준이냐 법률이냐'를 따지는 소모적 논쟁보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역시 "양국 양해각서(MOU)를 보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각국 법률을 통해 준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비준 사안이 아닌 만큼 특별법과 개별 법안을 심사해 조속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