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400만 톤과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내놨다. 생산구조 개혁과 고부가가치 양식 전환, 귀어 진입장벽 철폐 등을 통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이 종료된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인공지능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불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생산성이 낮은 노후 어선을 집중 감척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수산자원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총허용어획량관리 제도를 대부분의 업종과 어종으로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 공개와 평가·환류 체계 구축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양식업은 연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외해와 동해 등 신규 양식지를 발굴하고 육상 스마트 양식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양식면허 조정과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기자재와 종자, 사료 산업을 함께 육성해 양식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확한 정책 설계를 위해 생산통계도 전면 정비한다. 위판장 코드 통일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기법 도입으로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수혜 시 통계보고 의무화와 스마트 장비 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과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확보하고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식품과 헬스케어·블루바이오 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을 키운다. 유통 분야는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확충, 온라인 도매·위판 확대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수급예측모형을 활용해 물가 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K-씨푸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유럽과 중동, 남미 등 시장별 맞춤 전략을 추진한다.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어촌 분야에서는 청년 귀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어촌계 개방을 확대한다.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과 교육·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 육아와 교육, 복지 서비스 개선과 함께 거점어항 조성과 어촌재생 사업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이 아니라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바다와 자립형 수산업, 활력을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