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보조금 공세와 기술 추격 등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을 아우르는 전 공급망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분산됐던 지원 정책은 향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총괄하게 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력·용수 등 산업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빠른 투자를 돕기 위해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법안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