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규제 강화 예상
철강·석유화학 부담, 신재생에너지 호재

[미디어펜=김세헌기자] 1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오는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국내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린다. 산업계는 목표가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반면 환경·시민단체는 정부 목표치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고, 37%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12%에 불과해 산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 미디어펜 자료사진

특히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 관련 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 전망치 대비 37%다. 파리 총회 합의로 향후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현재 1∼2% 수준의 추가 감축 여력도 크지 않은데 앞으로 상당한 감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다. 5년마다 추가 감축 부담이 생기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개도국으로의 기업 이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선진국과 달리 현재 31%에서 35∼36% 수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6억∼7억톤 중 1억톤을 차지한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오고 전세계가 과잉공급 상태로 판매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탄소 추가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면 원가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조선업계는 기존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규제강화 등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업종 특성상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관계로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 배출량을 한 번에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배출량 저감 지원 체제를 철강이나 조선업 등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무엇보다 정부가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기업이 에너지 시설 투자를 확대하도록 규제개혁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기후협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장단기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신기후체제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한편 향후 저탄소 경제·산업 정책을 안착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