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짜뉴스' 소동으로 곤혹스러운 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국세청장까지 팩트체크로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해당 주장이 과장됐음을 시사했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통해 팩트체크에 나섰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 6000만원, 46억 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제하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한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자료에 대해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라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콕 집어 비판까지 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상의 소관·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