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프로세스 혁신과 제재절차 개선 등 감독행정의 내적 쇄신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생각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감독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10시 본원 대강당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5대 전략목표(△내적 쇄신 지속-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책임 있는 혁신기반-미래), 15대 핵심과제 기반의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를 통해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선 검사 프로세스의 혁신 및 제재절차 개선 등을 통한 내적 쇄신을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제재절차도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제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및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는 등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설계·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사후 수습 중심이 아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감원의 업무 프로세스(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실손보험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하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을 집중 점검하고(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등) 기업금융(IB),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 조사하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해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를 근절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등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 구축과 함께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등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범죄자금 이동 차단을 위해 계좌관리-이체-출금의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 업무지원, 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도 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내·외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 상시 모니터링 △부동산 PF 부실 감축과 건전성 제도 개선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 등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엄정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운영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개선 및 감독제도 정비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권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책임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 확보', '소비자피해 예방'이라는 기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확고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인 FIRST를 본격 가동해 사이버 위협을 상시 수집·전파하는 등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T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해 혁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