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와 관련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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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자신이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검토 등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하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이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넘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측면에서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하겠다면 괜찮다"며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주거용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투기)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사족'을 달아 자신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자로, 직장(대통령직)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다주택자들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잇달아 거론하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매물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날 메시지 역시 투기적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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