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 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란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 원, 2022년 4959억 원에서 2023년 956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1조1568억 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2997억 원), 경남(185억 원), 부산(846억 원), 경북(843억 원) 등으로 확인됐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제주가 8.4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등의 순이었다.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해당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 대비 0.09%포인트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