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연계된 구조적 흐름으로 규정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또 기존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 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 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