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5일 국무회의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밝을 것"이라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다"며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정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의 뜻을 보였다. 

장 대표는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심지어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처장관회의부터 소집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동리스크를 핑계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키는 것은 꼼수"라며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정청래 대표가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결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사법장악 3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라며 "법왜곡죄는 사실상 판·검사 고소·고발법, 재판소원제는 3심 해체법,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쇼핑법"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자신들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이라며 "그들 눈에는 김경수, 김용, 조국의 범죄는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공직자는 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깨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긴급 현안질의 개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곰팡이 백신 특검'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28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며 "법사위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민주당 쪽에 요청했는데 추 위원장이 아무 이유 없이 '법사위를 열 수 없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6일) 저희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백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던 문재인과 민주당이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곰팡이 백신에 대한 10만 국민의 외침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뭉개고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곰팡이 백신 특검 촉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