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남아도 담합·가격 조작으로 폭리 취하는 행위 용납 못 해”
“김성태,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검사실이 검경 유착 본거지”
“조작기소 가담한 책임자 처벌...정치검찰, 사법체계 진입 못하게 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각 부처가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물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 취하려 한다면 이 대통령 말대로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9./사진=연합뉴스

그는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어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세우고 신속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 천인공노할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을 취조해야 할 검사실이 검경 유착의 본거지였음이 드러났다”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 전 회장이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계열사 대표를 만나 주주총회 관련 회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검사와 피의자 사이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뤄졌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녹취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했다”며 “검사는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고 김 전 회장이 그러겠다고 대답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사법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벌인 조작이었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1313호 검사실은 술 파티에 이어 조작과 유착 특혜로 얼룩진 악명의 도가니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몰락시킬 뿐 아니라 가장 못된 짓을 저지르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 민낯을 보여드리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며 “조작기소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해 정치검찰이 사법 체계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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