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정치권 파장...민주 “음모론” vs 국힘 “특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간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김 씨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에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됐다.

정 장관은 전날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12일 이 대통령과 검찰 간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검찰 간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특검과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어준과 장인수는 ‘취재원 보호’라는 방패 뒤에 비겁하게 숨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까지 입에 올렸다”며  “과거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던 수구 언론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장관도 음모론이라고 했고 검사장들도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며 “조작기소는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의혹이 진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거짓이라면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검찰 간 ‘공소취소 거래설’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경험에 비춰 보면 마음먹으면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나 검찰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들이 그동안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 일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씨를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 씨와 함께 김 씨도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장 씨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향력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