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TF 발족·가계부채 개선 등 선제적으로 대응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미국의 제로금리 종식 선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예견된 이슈인 만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1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미국 고용·물가 외에 금융시장과 국제적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겠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급속히 진행돼 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FOMC의 결정이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고 연준도 완화적인 통화적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 차관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글로벌 시장 우려가 완화되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이후 나타난 외국인 자금 유출의 경우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2조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의 월간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경기상황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우선 미국의 경기상황을 비롯해 다음번 금리인상 시기 및 규모 등이 불확실하며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주 차관은 "이번 주 들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FOMC 전후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점검체계를 격상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아시아 신흥국 및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선제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 투자자, 국제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콘퍼런스 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이번주 중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외부 리스크 발생시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국내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주 차관은 "과감한 규제 철폐, 노동 개혁,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을 국내경제 재도약의 기회라 판단, 선제적인 위기 예방 노력 강화와 경제활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등으로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