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왼쪽)과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가운데)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 집무실을 방문해 '북한인권법 100일 캠페인' 참여자 사진집을 전달하며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사진=김영우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05년 발의된 이래 11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과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22일 국회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NGO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NANK·Now Act for North Koreans)'의 '북한인권법 100일 국민캠페인' 사진전을 찾은 뒤 인지연 북통모 대표와 함께 국회의장 집무실을 방문했다.

인 대표와 함께 의장 집무실을 찾은 김 수석대변인은 정 의장에게 캠페인 참여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전달하며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해서 의장께 드린다. 의원회관 2층에서 사진전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제가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여야가 지금 간극을 좁힌다고 하지만, 야당 의원 몇 분이 강하게 반대해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의장은 “북한 동포들 인권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이라는 법안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확대와 함께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북한인권 기록 보존, 남북관계 영향 고려 등 문제에 대해 여당 측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했다.

그는 “인권법을 청해서 북한 동포들 인권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든 기록을 그대로 남기긴 하지만, 그 이유가 징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정신을 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이것을 연계시키려는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문희상 의원을 만나갖고 ‘그 얘기를 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100일 캠페인 사진전'을 찾아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을 격려했다./사진=김영우 의원실 제공

북한인권법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 통과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여당 지도부는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야당에선 이것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 중요 법안이 야당 의원 몇 명이 반대한다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주 이 법을 다루기 위해 외통위를 개최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야당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이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통모는 ‘북한인권법 100일 국민캠페인’을 지난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제320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3년 9월30일부터 2014년 1월7일까지, 또 제337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5년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국민캠페인을 벌였다.

401명(중복참여자 합계 715명)에 이르는 캠페인 참여자 중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김문수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 심윤조 외통위 간사, 김진태 의원, 김영우 수석대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이 포함돼 있다.

북통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캠페인 참여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50여개를 전시했다. 인 대표는 “11년째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회관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향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