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맡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추진되자 전북 정치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말 "정부는 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사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천명해 논란은 커졌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기금운용 공사화를 규정한 새누리당 정희수·김재원·박윤옥 의원안과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를 두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기금본부장을 부이사장으로 승격시키고 그 아래에 상임이사 2명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도 추진됐다.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으로 위험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기보다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무산됐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 업무와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정부안대로 진행되면 전북은 '빈손'에 그칠 것이란 위기 인식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은 'LH 본사 경남 일괄 이전'에 이어 또 하나의 편파적인 지역차별"이라며 "기금운영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으려는 정치적·악의적 의도가 있는 공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정부 여당은 통과 가능성도 없는 법안 발의를 통해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이 전북 이전과 무관하다는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철회하고 전북에 안착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도민들은 전북혁신도시 입주가 예정됐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경남 진주로 한꺼번에 옮겨간 전례를 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무산을 우려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1999년 설치됐고 올해 9월 말 현재 50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미 전북혁신지구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따라 내년 하반기에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