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당시 진정서에서 노 전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후의 공동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노 전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2일 제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노전대통령은 “한일간에 새로운 미래, 그리고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발끈했다.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노 전대통령의 발언은 작은 기대와 희망으로 주시했던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일본인들의 대통령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무효를 선언했다. / 연합뉴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좌파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98년 10월 8일 오부치이 게이조 일본 총리와의 도쿄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종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김 전대통령은 방일전에 한국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천황이란 말도 썼다.

김 전대통령의 이같은 공동성명에 대해 좌파 시민단체들도 발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자격으로 “군위안부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협의회는 이어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좌파정부와는 달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했다. 지난 3년여간 끈질긴 원칙을 갖고 위안부 해결을 위해 아베정권을 압박했다.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것도 감수했다. 박대통령은 그래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한을 달래기위해 한일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감내했다. 생존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 박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진정성을 갖고 아베정부과 끈질긴 협상을 벌였다. 한일간에 최근 이루어진 위안부문제 협상 타결은 가장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베가 일본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10억엔 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도 원칙을 강조해온 박대통령 아니면 불가능했다. 가장 극우적인 아베를 상대로 거둔 것이었다. 역대정부가 해내지 못한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 성과는 결코 폄훼될 수 없다. 좌파정부는 시늉만 내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다. 이런 행태에 비하면 이보다 더 값진 성과가 도출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행태는 자가당착적이다.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기이하다.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의 소극적인 위안부 문제 대응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이 박근혜정부의 값진 성과를 전면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표는 “정부가 10억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고 정치공세를 벌였다. “굴욕적인 협상결과로 얻은 10억엔을 거부한다”고 했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설립자금 100억원 국민모금운동도 제안했다. 아무리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금도를 넘었다. 좌파정부 10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제대로 성의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이번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정치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책임있는 야당대표답지 않다.

문대표는 좌파정부 10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우파 이명박정부도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작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다.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정부에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개시를 요청했다.

이같은 노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위안부 문제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좌파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위안부 문제 협상 성과에 대해 깎아내리는 것은 한일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가 협상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하다. 24년만에 어렵게 도출한 소중한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인화성이 큰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서 이번 성과를 원인무효화하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 우리 입장을 100%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합의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뤄낸 성과였다.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백지화화려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안부 합의가 번복될 경우 평균 80세가 넘은 피해자들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할 길이 불가능해진다. 영구 미제현안이 될 것이다. 한일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제분야도 복원돼야 한다. 양국간 갈등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내 한인타운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야당과 좌파단체, 좌파매체들은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매도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들이다. 통탄스런 일이다. 표피적인 민족주의 장사로 이번 성과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해동포주의를 강조해온 좌파야말로 민족주의를 탈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철지난 80년대 운동권 논리로 반미와 반일장사를 해온 것은 지양돼야 한다.

문재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려면 대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좌파정부 10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자기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격이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번 성과에 대해 이해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번 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100% 풀어주기엔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가장 극우적인 아베정권과의 끈질긴 협상에서 얻어낸 결과라는 점을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문재인과 야당은 겸허한 반성부터 해야한다. 이제와서 협약 무효와 100억원 국민모금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일본 아베정부는 일본언론을 통해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가 10억엔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는 루머가 일본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

아베는 주일한국 특파원들을 총리관저로 초청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을 육성으로 전달해야 한다. 외상을 통해 대신 전달하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이면 계약과 밀약설 등 황당한 루머와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