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가 오는 5일쯤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보내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 직권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전날 열린 2015년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다. 본회의 도중 정 의장이 막판 중재시도와 여야 원내대표의 추가 협상이 있었지만 빈손으로 끝이났다.

그러자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선거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구획정위에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는데도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앞으로 정 의장은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받아 국회로 넘기게 되고,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서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안이 안행위에서 심의·의결될 경우 본회의로 넘어가겠지만, 또다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는 데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