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백훈 농협대학교 겸임교수

망국의 원인으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론의 통일기제가 무력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침략을 막을 국방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강력한 동맹국이 부재한 경우입니다.

조선이 망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구한 말에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왔고 국론을 조정하고 결정해야할 왕권은 친일 내각에 의해 무력화 되었습니다. 독립신문 등도 정론을 펼치지 못하고 친일적 여론에 앞장섰습니다. 국론통일매커니즘이 붕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력은 고종이 무기 수입등을 하느라고 했으나 부패한 관료조직은 국방에 무심 하였고. 강대국 러시아와 친교정책을 하여 아관망명까지 하는 치열함을 보였으나 러일전쟁에 러시아가 패함으로 우리 국운도 쇠한 것입니다.

이 망국의 3대요소를 현재의 남북한에 비교 대입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망국의 3대요소의 수준을 진단해봅니다.
1 국론통일기제로서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통령말도 힘이 없고 단지 여야가 갈리더라도 국회 본회의서 통과하면 그것이 선악을 불문하고 국론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론 통일 시스템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정과 토론 표결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단지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야함에만 의존하여 오고 있고 그나마도 야당의 막무가내에 지역구무효 사태에 이르고 있으니 구한말의 비슷한 통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방력은 어떤가요? 방산비리 합참의장 부인이 무기 수입 관여 등 국방력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군 엘리트들이 애국심보다는 명예와 재물욕에만 치우쳐 있으니 이것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3. 강력한 외국과의 동맹 이것만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북세력이 반미 선전에 국민들이 현혹된다면 그리고 정치권이 바보처럼 한다면 모래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미중사이에서 그리고 한미일관계에서 미국과의 동맹도 상채기가 나는 모양으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위안부 협상으로 소녀상 문제가 시끄럽다. 영원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옮기지 못할 소녀상인 것처럼 언론 정치인 또 대다수 국민여론이 그렇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용서의 정신 포용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반면에 북한은 어떤가요?
1. 국론통일은 과거 왕조의 어명과 같이 김정은 말 한마디로 일사분란한 것입니다.
2. 국방력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와 는 역사적인 동맹관계입니다.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남 북한 중 어디가 망국에 가까이 있을까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정신차려야 할 때입니다. 망국의 상처가 가져다 준 소녀상.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서라도 그리고 세계의 이목의 평가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위안부 합의에 의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치를 할 경우 세계적인 고립을 가져 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망국의 한을 품을 소녀상은 국론통일기제(기구제도 매커니즘)로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장석 옆에 가져다 놔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도 보고 온 국민이 보면서 다시는 망국으로 소녀들이 억울한 한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국론통일시스템을 방기하는 여야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경각심을 줘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망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 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국회를 보면 정말 걱정입니다.

아! 하느님 정녕 이 나라 버리시나이까? 제발 보우해주소서
아! 소녀상이여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 정신차리게 해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