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즘 이미지정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발등의 불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5법 통과에 대해선 별다른 성의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할 국회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장은 화합이란 말만 강조하고 있다. 여야간에 무조건 타협한 것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야당이 협상을 거부하면 의장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4일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도 화합을 내세웠다. 화합이 정치의 으뜸이라고 했다. 정치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여야간 화합을 통한 상생의 정치는 중요하다. 지금은 화합을 부각시킬 때가 아니다. 정치권, 특히 야권은 분당과 탈당태풍에 휩쓸려 민생법안을 내팽개쳤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 경제활력회복,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안철수의원간 탈당 분당사태로 인해 법안처리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4월 총선에서 야당 간판 주자를 확보하기위해 볼썽사나운 이전투구와 분당, 세모으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야당이 국리민복과 민생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입법 비상사태에선 국회수장이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당은 경제를 포기한 발목정당으로 전락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의장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 대상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선 국회의원선거구는 정치인들의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 농촌지역구 몇석이 줄어들든지, 비례대표의석을 무슨 방식으로 정할 지는 국민들에게 관심밖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의 여망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5법 통과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 대상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야당이 국리민복과 민생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입법 비상사태에선 국회수장이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민생법안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법안, 중장년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려는 파견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취업자의 취업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 70%이상이 환영하고 있다. 2년만 일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4년간이라도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대책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 80년대 학생운동권 프레임에 갖혀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서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와 담을 쌓고 있다. 극좌성향의 친노들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극좌세력들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선 철강 유화 등 중공업분야의 공급과잉과 실적부진을 해소하려는 기업활력촉진법은 기업들에겐 생사가 걸린 이슈다. 기업활력촉진법안이 통과안되면, 부실기업간 인수합병 촉진이 극히 어려워진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관련법안도 시간을 다투고 있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대학문을 나온 우리 자식들, 조카들, 손자들이 일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정의장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Aa2로 상향조정했다. 단 조건을 붙였다. 현재 진행중인 노동 금융 공공 교육부문의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97년 환란이후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수출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조선 화학 철강 등 주력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로 매출감소와 이익급감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경제는 5대 절벽에 부딪쳐 있다. 나라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금리 재정 등 정책수단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 등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4일 신년인사회에서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먹고 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장은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의장으로서 타협 화합 등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가경제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로만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경제를 고민한다고 해명해선 안된다. 국가경제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행동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정의장 측근은 그동안 9차례나 회의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기정치에 몰두하는 의장으로 비칠 뿐이다. 정의장이 2017년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루머도 들린다. 정의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애써 부각시키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는 4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등과 만나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은 선거구획정법안과 연계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근혜대통령이 절실하게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경제개혁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외 악재를 만나고 있는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위해선 경제법안이 햇빛을 봐야 한다. 개인정치, 이미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미래가 없다. 국가와 국가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선굵은 정치인이어야 한다. 청년들의 한맺힌 절규(일자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중국과 일본에 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도외시해선 안된다.

국회의장이라고 마냥 중립적인 스탠스, 화합을 내세우며 국가경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후세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그는 8일로 예정된 경제법안과 선거구획정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God only knows”라고 했다. 이런 때 신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대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신만이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로 보일 수 있다. 신도 화를 낼 수 있다. 언론플레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일자리에 대해 깊은 고뇌를 해야 한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박근혜대통령이 절실하게 경제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동하는 정의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 박대통령은 4일 신년사에서 정신을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도 뚫을 수 있다고 했다. 사호석(射虎石)이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용맹한 장수 이광과 관련한 일화에서 나왔다. 날이 어두워 병영으로 돌아가던 이광장군은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봤다. 곧바로 호랑이 목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을 당겼음에도 호랑이는 꼼짝않고 있었다. 다가보니 호랑이형상을 한 바위가 웅크리고 있었다. 화살은 바위에 깊숙이 박혀있었다. 부하들은 이광장군의 괴력과 정신집중에 감탄을 연발했다. 화살이 뚫은 바위에 대해 ‘화살맞은 호랑이 바위’라고 명칭을 붙였다.

정의장은 전심전력으로 호랑이바위를 뚫어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경제구조개혁 지연과 후퇴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우울한 이야기를 듣게 해선 안된다. 국회선진화법 타령이나 하는 입법부 수장은 존재이유가 없다. 경제비상시국에선 행동을 해야 한다. 정의장은 8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루비콘강’을 건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