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무능의 극치, 정의화 국회의장과 19대 국회

다수결의 원리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 시절부터 있었다. 그런데 오천만 국민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국회에 다수결 원칙은 있으나 마나하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말이 좋아 선진화지 정치후진국 오명의 온상이다. 40%를 갖고 있는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도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4:4 동수라는 틀에 갇혀 다수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업을 살리고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입법에 대한 직권상정은 나몰라하고 선거구획정 관련법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법으로 직권상정해 처리한다고 한다. 국민 경제의 주름살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 밥그릇 구역은 절박한 가 보다.

정의화 의장은 입법 레버리지를 통해 언론지면의 헤드를 연일 장식하고 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삼권분립을 지켰다느니 의회주의자니 하는 언사를 내놓기도 했다. 야당의 협상카드를 그대로 받아 ‘18세 고 3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제의한 정의화 의장이다. 우스운 일이다. 19대 국회의장은 국회역사상 최악의 무능한 국회의장으로 기록 될 것이다.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것을 여당이 수용하는 수준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수용하면 쟁점법안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거듭 수용 거부 의견을 밝혔다.

하늘을 찌르는 식물국회의 위엄, 정의화의 오만

정 의장은 지난 12월 28일 일부 엄마 부대와 벌인 노상 말싸움에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이고 그 다음이 행정부이다”며 국회의장인 자신의 위상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금은 다수결 원리를 배제한 국회선진화법 괴물에 막혀 입법 마비사태가 일어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 의장의 오만과 식물국회의 위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지만, 정의화 의장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이 극을 달린다. 40%를 갖고 있는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도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4:4 동수라는 틀에 갇혀 다수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사진=연합뉴스

직권상정을 움켜진 국회의장은 형식논리를 고수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자기위상 세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미 현역의원 교체 설문조사에서 지역구 시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 의장이다. 이런 정 의장이 현실은 아랑곳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한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고 목소리를 냈던 정의화다. 정의화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맞나? 이제는 그의 사상까지 의심될 정도다.

변명의 여지없는 파국의 19대 국회, 주범은 정의화 의장

청와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민생 관련 경제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핵심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남은 대안은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뿐이다.

한국경제는 절벽에 서있다. 잠재성장율 및 실질성장율의 추락은 끝을 보이지 않고 위기상황을 감지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시작됐다. 산업경쟁력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낀 처지가 아니라 중국에 다 따라잡힌 형국이다. 기업들은 온갖 지역규제와 산업규제에 가로막혀 경쟁력을 온존하기는커녕 기존 사업을 영위하기도 바쁘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사업을 수월히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원샷법’ 등 5개 법안은 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자구 법안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에 앞서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는 기구여야 한다. 스스로 초법적인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 삶은 나몰라하는 ‘무책임 정치’의 극치, 그 중심엔 정의화 의장이 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정의화 국회의장이 더욱 가관인 것은 기업을 살리고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입법에 대한 직권상정은 나몰라하고 선거구획정 관련법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법으로 직권상정해 처리한다고 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