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영 교육부 차관은 6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일부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의 가장 큰 시각차는 시·도에서 교육청에 주는 전입금 규모에 있다고 밝혔다.

개별 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 교육부가 전망한 전입금 규모가 교육청 전망치를 약 1조6000억원 상회한다고 밝힌 그는 중앙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이 약 2조1000억원인 것을 감안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고 이에 관한 시각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 교육감들에게 어느정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내주 초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일부 시·도 교육청과의 입장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약 60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가운데 교부금 비중이 가장 큰 것이며,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각각의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전체를 계산한 뒤 내국세 일부를 할당해 교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4일 내국세의 20.27%를 할당해 예정교부 유치원에 약 1조9000억원, 어린이집에 약 2조1000억원(총 4조원 가량)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했다.

이 차관은 이밖에 교육청 살림에 부동산 취등록세, 담뱃세 등 시·도에서 제공하는 법정 재원 11조원 및 기타 자체 재원이 포함돼 있으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자체 충당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법률상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다. 그 중 첫 번째로 한 것이 재정통합(이른바 유보통합)”이라면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부터가 아닌 2012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해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왔다. 갑자기 이것을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애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2012년도 도입될 때가 아니면 2014년에 문제제기가 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에 관해선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이 통합됐다. 그 이후 필요한 것은 지도감독권에 대한 통합”이라면서 “그것에 대해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가 있고, 연구가 끝나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지원 방식 등 통합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법률상 교부금 교부 대상인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법령상으로 나열돼 있지 않다고 언급, “교육을 행하는 기관에 대해 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인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보육과 교육을 시행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므로 누리과정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내국세 일부로 지방재정교부금을 편성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내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미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누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라며 “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국세 투입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그런데 그 부분은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 전에 지방채라는 수단이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선 “그 부분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대한 것”이라며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이 차관은 검찰 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선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 상으로는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협상하고 협의를 드리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안을 만들고 협의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내주 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