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월 25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13년도 예산안으로 ’12년 8,322억원 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8,154억원을 편성하였다.
총 규모는 '12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디지털전환 완료 등에 따라 자연 감소된 예산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2.3%가 증가한 규모이다.
※ 총 131개 사업중 신규 22개, 증액 37개, 감액 26개, 동일 46개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하여, ’12년 2,94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하여, ’12년 5,377억원 대비 63억원이 감소하였다.
< ’13년 예산안(기금포함)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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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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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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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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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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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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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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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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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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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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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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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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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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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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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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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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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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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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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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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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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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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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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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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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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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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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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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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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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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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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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자기금 예탁,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규모임
방통위는 ’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콘텐츠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강화, 미래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R&D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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