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각 산업과 기업들의 곡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하락 일로에 있고 기업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3년차가 지난 가운데,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이 한국경제를 악화시켜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신년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으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과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패널로 나온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의 주력업종 모두 현저하게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만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 교수는 “빠른 시일에 엔진이 꺼진 주력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교수는 “정부의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신사업 추진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 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신현한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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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한국경제의 위기는 사실일까? 허구일까?
달리는 기관차의 엔진이 꺼졌다. 그래도 기관차는 가속력으로 달려간다. 이를 보고 기관차의 엔진이 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 만약 기관차의 엔진이 정말로 꺼졌다면 그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엔진이 꺼지지 않았는데 꺼졌다고 말한 사람들 때문에 꺼졌다고 할텐가?
한국경제의 5대 주력산업인 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업종 소속기업의 지난 5년간 성장률, 수익률 등을 미국, 중국, 일본의 동종산업소속 기업들과 비교하여 한국경제의 엔진 상태를 알아보았다.
국가별 업종별 매출증가율
2010년도 한국의 화학업종 소속 기업들의 매출액성장률은 20%를 넘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크게 따돌리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3.11%로 두 자리 수 성장률에서 한 자리 수 성장률로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졌고, 급기야 2013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양의 성장률을 유지하였고, 중국은 2012년보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오히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0년 한국의 철강업종 소속기업들의 성장률은 20%대로 높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철강업종 소속기업들 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화학업종과 마찬가지로 2012년이후 마이너스 내지는 0%에 가까운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기업은 2013년부터 양의 성장률로 돌아섰고, 2014년도에는 미국 기업 또한 양의 성장률을 보인다.
2010년 한국의 전기전자업종 소속기업들의 성장률은 미국, 중국, 일본 기업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3개국대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한국의 자동차업종 소속기업들의 성장률은 30%대였으나, 2014년에는 2%대로 급감하였으며 11%대의 중국, 6%대의 일본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한국의 조선업종 소속기업들의 성장률은 2010년도부터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 추월당하여 2014년에는 중국, 일본 기업들은 20%대 성장률을 보일 때 한국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주력업종 모두 2014년에는 2010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만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별 업종별 영업이익률
한국의 화학업종 소속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9%에서 2014년 3%대로 추락하였다. 반면에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7%대에서 5%대로 하락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한국의 철강업종 소속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5.92%로 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3.96%로 하락한 반면 미국은 2.92%에서 6.55%로 상승하였으며 일본도 4.75%에서 5.27%로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도 2%대를 유지하였다.
한국의 전기전자업종 소속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5.33%에서 2014년 3.10%로 하락한 반면, 미국, 중국,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동기간에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의 7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또한 일본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두 배, 중국기업도 약 1.5배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한국의 자동차업종 소속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도에 7.54%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도에는 4.71%로 하락한 반면, 미국은 유지, 일본은 5.32%에서 6.09%로 향상 되었다.
조선업종의 경우 3국의 기업 모두 2014년도에 2010년도와 비교해서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맺으며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력사업에 속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또한 5개 업종 모두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쟁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상승내지는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기업의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률로 본 경쟁력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에 엔진이 꺼진 주력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주력산업을 대체할 산업은 주로 신사업으로 자율주행차량, 드론, 사물인터넷,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등,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은 많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신사업 추진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 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루빨리 제거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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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자동차업종 소속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도에 7.54%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도에는 4.71%로 하락한 반면, 미국은 유지, 일본은 5.32%에서 6.09%로 향상 되었다./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