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중앙방송 중대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며 “핵 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이 있은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북 핵실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외교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규탄 결의를 다졌으며, 국방부는 이를 비정상적 상황이라 판단하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상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재석 의원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대한민국의 목젖에 북한 김정은은 ‘핵 위협’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려 한다. 한미동맹이라는 두터운 갑옷을 입고 있지만 수도 서울에 날카로운 칼날이 닿기 직전이다. 뭘 하려 해도 쉽지 않고 북한이 향후 어떤 협박을 일삼을 지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코앞에 다가왔다.

▲ 북한은 지난 6일 12시30분 방영된 조선중앙방송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며 “핵 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06년 10월9일과 2009년 5월25일에 각각 진행된 1차와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후 3차 핵실험에서는 우라늄을 이용했다./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은 갖다버려라. 세상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이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적극 유도해야 할 때다. 저들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5년 이상이 아니라 차후의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는 3년 내로 끝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난 1945년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이후 인류 최대의 핵 참화가 한반도를 덮을 수 있다. 무기화된 소형 핵이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의 손에 실제로 쥐어져있는 상황만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현재 미국 정보당국 및 국정원에서 북한 김정은이 정확히 어떤 핵실험을 했는지 확인 중에 있지만, 그 유형은 중요하지 않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지금껏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포괄적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국내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정치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들을 지지한다.

북한 김정은의 4차 핵실험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벌어졌지만 몇몇은 여전하다. 안보무능이라며 정부를 탓하는 문재인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의원, 침묵하는 친노와 박원순 시장 및 통진당 계열 인사들이 그들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기피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돌이켜보면 명약관화하다.

▲ 대한민국의 목젖에 북한 김정은은 ‘핵 위협’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려 한다. 이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적극 유도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4차 핵실험이 있은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야 한다. 우리가 이뤄낸 번영과 모든 성취가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선의에 기댄 정책적 관심과 사고는 접어야 한다. 한국에 암존하고 있는 종북세력과 착한 양떼의 가면을 쓴 채 친북으로 일관하는 정치세력을 도태시켜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일본. 지금 이 순간 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인지, 누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인지 똑바로 응시하자. 우리 민족끼리? 한민족이라며 북핵, 북한의 참혹한 인권에 입을 다무는 이들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역사, 인권, 평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내일이면 어제와 똑같은 평화가 다시 올 것이라 낙관하는 이들은 힘으로 돌아가는 리얼리즘의 세계를 외면하는 외눈박이다. 김정은의 실정 및 전체주의 독재와는 별개로,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짭짤한 이익을 얻고 더욱 큰 협상카드를 확보할 북한이다. 분별력을 갖추고 현실을 직시하자.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재석 의원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