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가 재벌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며 “하청기업도 굉장히 많이 시정했고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항변했다.
야당 더민주 의원들이 유 후보자에게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데 대한 대응이었다.
더민주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상대로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 들어 퇴보했다고 공세를 핀 가운데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는 유 후보자의 평가를 두고 “실질적으로 20점대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하도급법 대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것을 처음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로 반박했다.
또한 더민주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비판의 근거로 법인세율 인하 반대를 꼽는 데 대해 유 후보자는 “법인세와 대기업 총수 규율은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법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