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영 교육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7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 자체편성의 여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분석이 수치상으로 일부 맞지만 이미 다른 용도로 정해진 금액”이라며 항변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5년간 교육사업비 감소에 따라 예비비인 순세계잉여금을 누리과정이 아니라 교육시설 및 사업비에 쓴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와 학교신설비의 과다 편성에 대한 교육부 지적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오차 범위라며 반발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적한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밝히면서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에 따른 추가 확보재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분석에 따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올해 1년 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 가능하다고 밝혀진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세 추가 수입을 과하게 판단했다며 항변했다.

광주교육청은 자체재원 중 순세계잉여금 117억 원은 교육부 분석이 맞다고 인정한 가운데, 오히려 학교 재배치 공사로 인해 73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도 교육부 분석대로 임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이 670억 원인 것은 맞지만 미편성액은 초중고 학교예산에 들어갈 돈이라며 누리과정에 들어갈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또한 946억 원의 여유가 있다는 교육부 발표에 “해당 세입은 모두 정해진 용도가 있다”며 교육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 이영 교육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7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 자체편성의 여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분석이 수치상으로 일부 맞지만 이미 다른 용도로 정해진 금액”이라며 항변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