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2016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의 발표에 이어 오균 국무1차장은 정부가 마련한 '4대 백신프로젝트'를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백신은 질병의 특성에 맞고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부정·비리도 사후적 적발 못지않게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기조를 접목하여 사전에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비리 소지가 있는 공공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공공개혁 S/W인 사업관리 조직·절차·정보시스템 등을 부패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정보 상시 공유·연계(Information Connecting),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Internal Control) 등이 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부패감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어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경우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는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시스템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국고보조금(58조4000억원)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할 방침이다.

 

국가 R&D 사업(18조9000억원) 분야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실업급여(4조7000억원)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해 내부 클린시스템을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Fast-track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지난해말 제정했고 자체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 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을 갖춘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큰 S/W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운용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백신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