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도교육청이 미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긴급 지원하는 방안에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보육)대란을 일으키고 나서 국민들이 불편해져야 그때 진짜 대책이 나오니 일단 대란을 일으키자는 것이 대책이냐”고 질타했다.

남 지사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 긴급지원은 답이 될 수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라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문하며 “다른 것은 다 제가 납득하고 양보할 수 있는데 이 대목만큼은 제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부가 주는 돈인지 교육청이 주는 돈인지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지방이 주든 중앙이 주든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하는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어디서 주느냐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다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어디가 주든 간 (긴급지원으로) 해결해놓고 그 영역에 관해 이제부터 토론해서 책임 주체를 가리는 것이 왜 대책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영유아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사전 검토를) 했고, 명백하게 법령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다”며 “논란의 중심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어린이집 인·허가 또는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된 것에 근거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긴급지원으로) 당장 불을 끄고 나면 올해 (전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의 논의를 들어가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추후 논의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중앙 정부는 (예산을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분히 줬다는 것이고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미) 중앙 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의회에서 91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2개월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차선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