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여전히 수습되지 않는 보육대란, 교육감들의 책임

12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협력사업비 성격으로 우회 지원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예산공부 좀 더하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어린이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감과 도의회는 준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누리과정 예산논란, 일명 ‘보육대란’이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예산 집행 입장에 부딪힌 서울교육청은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1.5개월치를 일부 편성키로 했으며,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6개월치만 추경에 반영했다. 일부 지방교육청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반발에 따른 현 상황이 답보 상태인 것이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총 17곳이다. 이중 이번 보육대란을 촉발한 지방교육청은 7군데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유치원 등 일부에만 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이다. 나머지 시도교육청 10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했다.

▲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책임 하에 있다. 그러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등 나머지 7곳은 교육부 지적 그대로 자체편성 여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사람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없는 서울 및 경기교육청 등에 주목하지만 나머지 10곳은 예산이 여유로워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 예산을 편성한 10곳 중 6곳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당선자가 유아교육 관련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지역이다. 나머지 4곳 중 2곳은 누리과정이 아니라 유아교육과 관련한 거시적인 공약을 내세웠을 뿐이다. 1)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박근혜 공약 탓? 말은 똑바로 해라

누리과정 논란을 정리하겠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작금의 예산 부족 사태를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지만,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관하여 2011년 5월 발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아니었다. 2012년 초 대다수의 교육감들은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내실화를 약속했다. 더군다나 이는 당시 박근혜 후보만의 공약도 아니었다. 문재인의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7번째 교육 공약에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만 5세 이하 유아 무상보육․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2)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책임 하에 있다. 그러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나머지 7곳은 교육부 지적 그대로 자체편성 여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영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보육대란 운운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정부와의 대척점에서 정치적 이득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든 시도광역단체장이든 누구에게나 예산-재원은 유한하다.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

순세계잉여금 활용, 교부금 증가 및 지방세 추가 전입금,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원 등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개선되었다. 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교육청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과다 계상했음이 최근 교육부 예산분석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은 ‘가능하지 않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은 이들의 가면을 직시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