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쯔위의 대만국기 사과? 중국은 대국이 아니다

16세 대만소녀 쯔위가 자기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동아시아 현실이 씁쓸하다 못해 불편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방하는 중국 본토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도 아니고 한국 예능프로그램에서 자국 국기를 흔든 여파다. 16살 쯔위가 대체 무엇을 알았을까. 학교에서라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공부할 나이다. 대만국적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한 일을 두고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은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은 대체 어떤 생각인건가. 동북아 각국의 정치쓰나미, 근현대사의 무게를 왜 아이돌 소녀에게 지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만 출신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중국에서 흔든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나라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국과 대만은 물론이요 중국 본토가 들끓는 기세다. 쯔위가 영상을 통해 직접 사과하고 공식사과문을 올린 것은 JYP의 경영판단이었겠지만 안타깝다. 쯔위의 대만국기 사태를 계기로 대만 젊은 세대의 반중정서는 높아갈 것이고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민도와 국격만 확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대국이 아니다. 대만소녀 쯔위가 대만국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온갖 몰매를 던지는 중국인들이나 국제외교 동아시아 정치에서 중국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의 민도와 국제외교에서의 국격은 오십보 백보다. 중국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자국 이익과 헤게모니만을 추구한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바라고 주변 각국과는 영토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나라와도 서해 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현존한다.

▲ 중국에게 정치수용소 등 참혹한 전체주의 통치에 신음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외면이나 탈북자 북송 조치는 기본이다. 중국은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이 수소폭탄이니 핵실험이니 하면서 부렸던 온갖 행패를 방관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중국의 입장은 이를 재차 환기시킨다.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이후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핫라인 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중 국방부 핫라인은 개통된 지 6일 만에 불통됐다.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중국에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다)란 표현이 있다. 한중은 계속 소통하자”고 발언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대목이다. 사드는 방어용이다. 상대방이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작동되지 않는 무기체계인데, 자국의 안전을 운운한다. 자국 미사일의 안전을 염려하는 눈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북한의 제멋대로에 대해 한국 여론은 중국을 원망할 수 없다’는 사설에서 “북한 핵실험은 중국 탓이 아니며, 북핵 해법도 중국이 황금 열쇠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중국은 대국이 아니다. 대만소녀 쯔위가 국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온갖 몰매를 던지는 중국인들이나 국제외교 동아시아 정치에서 중국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자국 이익과 헤게모니만을 추구한다./사진=연합뉴스

남한과 북한, 소위 조선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국의 패권 추구다. 정치수용소 등 참혹한 전체주의 통치에 신음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외면이나 탈북자를 잡아들여 북송하는 조치는 기본이다. 김정일에 이어 서른 살 갓 넘은 3대 세습 독재자가 수소폭탄이니 핵실험이니 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려왔지만, 중국은 지금껏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북한 핵실험 후 이어졌던 경제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도 없었다. 자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한 것이다. 인근 나라에 온갖 패악질을 해대며 자국 국민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탄압하는 김정은의 핵외교 만행에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상을 직시하자. 중국은 대국이 아니다. 보편성이 결여된 채 자국 헤게모니만을 추구하는 교만한 나라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